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계산, 차이는?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근로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 종종 혼동되곤 하지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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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개념 이해

 

1. 개념

1.1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기로 서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 40시간,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업종,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보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한계선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야간근로는 일 6시간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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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

2.1 소정근로시간 계산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휴무일: 주휴일, 공휴일, 법정휴일 등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야간근로: 야간근로는 일 8시간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휴게시간: 근로시간 중에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특정 업종: 특정 업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일주일 단위: 1주일에 5일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8시간 x 5일 = 40시간)
• 1개월 단위: 1개월에 20일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8시간 x 20일 = 160시간)

 

2.2 법정근로시간 계산

법정근로시간은 1주일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1.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 휴무일 근무: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휴무일 가산임금과 함께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 특정 업종: 특정 업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일주일 단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 1개월 단위: 1개월에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3. 차이점

근로자가 노동하는 현장

 

3.1 소정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관계

•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근로시간은 최대 근로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지만, 법정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2 주요 차이점

구분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의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무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최대 근무시간
기준	주 40시간, 일8시간	주 40시간, 일8시간(특정 업종 및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계산	휴무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기시간 등을 고려	1주일 단위로 계산
변경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	법 개정을 통해 변경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근로기준법: https://namu.wiki/w/%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근로감독청: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KS009

 

 

주의해야 할 점

소정근로시간 관련 주의 사항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지만, 무리하게 짧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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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관련 주의 사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법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업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및 법정근로시간 위반 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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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 두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법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근로권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